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조건,상한 금액, 처리 절차
2019년 기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3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바, 임금이 체불되면 기본적인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의 이미지 추락, 신뢰 저하로 시장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는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임금의 판단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4. 22. 07:05